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준강간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검찰송치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준강간, 검찰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나,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
☑ 우선순위 : 항거불능 상태 증명 및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보강을 통한 혐의 입증
☑ 결과 :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 검찰송치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정신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의식을 잃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악용하여,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낯선 장소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극심한 불쾌감과 준강간 피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항의하자 "너도 동의해서 모텔에 걸어 들어간 것 아니냐"며 오히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처럼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세웠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CCTV 전수 조사를 통한 항거불능 상태의 객관적 입증
준강간 피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의뢰인에게 경찰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이후 경찰과 함께 의뢰인의 동선상에 있는 CCTV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모텔 엘리베이터와 로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끌려가는 장면을 포착해 냈습니다.
2. 사건 직후 정황 증거의 체계적 수집
사건 당일 오전, 의뢰인이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채취한 준강간 피해 증거물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일관되게 범죄 피해를 인식하고 대응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진술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신빙성 강화 및 검찰송치 압박
준강간 피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사소한 진술 번복을 빌미로 신빙성을 깎아내리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영웅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도 당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CCTV 및 의료 기록과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영웅의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 결과,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였습니다.
준강간 피해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발뺌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빈번히 발생하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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